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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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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서면
2
광장
2
율촌
1
삼덕
1
세하
1
소망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05.26 선고 2021누36259 판결
  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.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7년
2. 서울고등법원 2017.11.22 선고 2017누45959 판결
  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16년
3. 수원지방법원 2016.12.16 선고 2016구합1067 판결
  증빙자료수취의무를 이행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015년
2013년
9. 서울행정법원 2013.12.12 선고 2013구합6411 판결
  형사 판결문에서 무죄로 인정한 횡령부분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2012년
2010년
2009년
14. 서울행정법원 2009.04.17 선고 2008구합42192 판결
  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책임이 법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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